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난제 산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 기업. 원전을 중심으로 수력, 양수 및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탄소중립과 ESG경영 환경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개발, 소형모듈원전(SMR)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분야와 방사 물질을 산업용·의료용으로 이용하는 비발전 분야로 구분된다. 장·단점이 존재한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에서 화석 연료보다 10%전후로 적게 된다. 이는 석탄화력 대비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친환경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

단점은 방서선피폭·붕괴열·방사성폐기물 등이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어느 발전 방법과 비교 요소가 아니다. 굳이 안전성 문제를 들자면 지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때, 방사선에 의한 인명과 환경에 대한 위험과 피해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원자력의 위험성이 노출된바 있다.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당시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려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폭의 피해는  1945년 8월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로 엄청난 인명을 살상된 것을 경험했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한국인 대부분 원전 위험에 무감각

일반 국민 대부분은 원전의 폐해를 알고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수원은 한전과 마찬가지로 경영진 대부분이 정권의 낙하산. 최고경영자(CEO)의 선출방식은 한수원 주주총회→산업부 장관제청→대통령임명→한수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이 비전문가를 내려보낸 정권의 책임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초대 최양우(2001~2003)에서부터 시작해 조석(2013~2016)·이관섭(2016~2018)·정재훈(2018~2022)·황주호(2022~현재)로 대부분 감독 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현 CEO인 황주호는 경희대 국제부총장을 지낸 대학 교수 출신이다. 산업부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CEO뿐만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 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이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 

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 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

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 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없었다.

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